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공방 뜨겁다

[뉴스엔뷰]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간에 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책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경선 후보와 이낙연 경선 후보 캠프 정운현 공보단장이 하루 전인 지난 22일 이 지사가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당착’, ‘먹다 남은 쉰밥’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2일 기본소득 정책 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MBC 유튜브 방송 화면을 연결해 놓고 기자회견문 전문을 올렸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쳐)
22일 기본소득 정책 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MBC 유튜브 방송 화면을 연결해 놓고 기자회견문 전문을 올렸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쳐)

그러자 남영희 민주당 대선경선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 대변인은 23일 ‘기본소득은 증명된 인류의 담대한 희망’ 제하의 논평을 내고,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공격을 가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를 겨냥 강하게 반박했다. 

남 대변인은 정 전 총리를 상대로 “기존 저소득층 시혜복지를 폐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마치 그걸 폐기하고 부자들에게 퍼주는 양 말씀하신 건 매우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남 대변인은 “‘푼돈’ ‘용돈’ ‘나라망조’ ‘국민기만’ 이 정도면 막 말씀이다”라며 “슈퍼리치 부자에겐 푼돈일지 몰라도 중산층과 서민들은 허리를 펴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남 대변인은 한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지자체에 분배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민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마치 혼자만의 유토피아를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듯 (정세균 전 총리가) 말씀하셨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성남시, 경기도에서 이미 시행해 성과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운현 이낙연 경선 후보 캠프 공보단장은 페이스북에 “막상 까고 보니 월 8만원을 준다는데 그 돈을 주려면 연간 52조원이 든다”며 “이 금액은 금년도 정부예산(556조)의 10%에 해당하며,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53조)과 맞먹는다. 이게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실체다”라고 비난했다. 정 공보단장은 “지난번 TV토론 때 거센 공격을 받고는 발을 빼더니 어제 이를 다시 꺼내놨다”며 “한마디로 김빠진 맥주요, 먹다 남은 쉰밥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라고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정세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 '국민기만'이라며 비난했다. 정 후보는 23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난을 이어갔다. (정세균 후보 페이스북 캡쳐)
정세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 '국민기만'이라며 비난했다. 정 후보는 23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난을 이어갔다. (정세균 후보 페이스북 캡쳐)

정세균 전 총리 또한 22일에 연이어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재원마련방안의 자가당착’ 제목으로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비판 행진을 이어갔다. 정 전 총리는 “한 순간 판단오류로 한 치만 삐끗해도 그 고통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깡그리 뒤엎지 않고서는 25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맹폭격했다. 

정 전 총리는 끝으로 “이 후보의 재원마련방안은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며 “우리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공약 중단을 촉구했다. 정 전 총리는 전날에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 "국가경영에 대한 약속을 이리저리 돌려 국민을 속이려 들어 선 안 된다"라며 "명백한 국민기만"이라고 비난했다.  

남영희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의 모두에 “어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발표에 대해 정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하늘같은 대정치인 정세균 전 총리님께 감히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게 죄송하고 떨린다. 허나 너무나 사실관계가 다른 말씀을 하시니 진지하게 말씀 올린다”고 전하며  정치 대선배에 대한 예우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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