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지지 포럼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지난 7일 헌법 정신과 사법개혁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용상 공정과상식 포럼 상임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사법개혁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력으로부터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법원개혁은 사법부의 탈정치화와 독립이 먼저이고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므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보다, 검찰의 권력종속적 요소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에 참여한 임무영 전 부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검찰 개혁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와 국민의 인권보호인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가장 큰 장치는 검찰총장의 임기제이지만 1988년 검찰청법이 개정된 이후 임명된 총 22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임기를 마친 사람은 8명 뿐”이라면서 “정치권과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정치적 중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부장검사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전제로 할 때, 검찰총장은 검사를 퇴직하고 6년이 지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고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을 정하면 검사장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보다 공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해서 그는 “검찰이라는 제도는 원래는 수사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 법원과 경찰을 감시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기구이며 검사의 수사지휘는 경찰의 인권 침해와 부당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면서 “과거 검찰의 수사지휘가 존재하는 시스템에서는 경찰관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핑계 대면서 부당한 간섭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의 시스템은 이런 가능성을 막아버렸고 그 결과 수사 과정과 결과의 왜곡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김태규 전 부장판사는 “법원이 정치판이 되고, 법관들이 저급한 정치꾼 흉내를 내는 것 정권의 요구에 맞으면 솜방망이를 두드리고, 정권에 거스르면 철퇴를 내려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서 “외교적으로 민감한 징용공 판결에서는 법의 일반원칙이나 국제법보다 국민감정에 매달린 판결을 하면서, 정권의 요청에 부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에서는 예상치도 못하는 법리를 만들어 내면서 사건을 대법원 소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옮기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혜택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