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가 13번째 검찰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부터 매년 발간한 검찰보고서에는 검찰개혁 이행 현황과 검찰이 연루된 22건의 사건에 대한 권력 오남용 문제 등 문재인 정부 4년차 검찰에 대한 평가가 담겼다.

참여연대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문재인 정부 4년차 검찰보고서-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개혁’ 발간 기자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검찰 인사 기록, 주요 사건 수사 일지 등을 근거로 작성됐다. 총 이날 브리핑에는 보고서 집필과정에 참여한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은 사무처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4년을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위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이 시행됐지만 이른바 법무부와 검찰청 간의 신경전으로 검찰개혁 논의가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의제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오병두 홍익대 교수(사법감시센터 소장)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특성을 설명했다. 오 교수는 “검찰수사에 대해 검찰의 셀프 수사가 면죄부 수사였다는 것은 새로운 양상은 아니지만 윤석열 전 검찰 총장 시기에서는 내전의 양상을 보였다”면서 “검찰이 내부문제에 대한 감찰과 수사 사이를 오가면서 일부는 제식구 감싸기로 축소하고 일부는 적군과 아군으로 대치하면서 확장하는 것, 그리고 그 대치상황을 검찰네트워크의 다른 축인 언론과 정치권을 적극 활용해 전투 양상으로 재생산하는 상황은 가히 검찰공화국의 내전이라고 할 만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검찰 내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요청이 검찰 스스로 자정노력이나 인사상의 독립성만으로는 지켜지기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이기도 한 검찰의 내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검수완박하면 부패완판이라며 수사기소 분리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면서 “이는 마치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해야만 법치가 실현되고 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다는 착각이자 오만이며 선민의식”이라고 비판했다.

하 교수는 또한 “수사와 기소가 한 덩어리라는 것이 하나의 조직이 관장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 수사권은 때로는 과잉수사로 때로는 과소수사로 바르게 행사되지 못했다”면서도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공수처는(일부 범죄에 한해서지만) 권력에 상명하복하는 검찰조직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법개정을 통해 온전한 공수처의 기소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한국 검찰체계는 법무부와 그의 외청으로 설치되는 검찰청이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외곽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행정적, 정치적 책무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 관계가 위태하기 짝이 없게 구성되어 있고 극한으로 치달았던 추미애, 윤석열 간의 갈등은 이 구조에 대해 긴밀한 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작업은 민주화를 모두 놓치고 있다. 검찰개혁의 슬로건만 내세운 채 일방적인 주장만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분열적인 행태가 개혁의 아젠다를 압도하기조차 했다”고 덧붙였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아직 완수하지 못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독립한 수사청의 신설, 기소권에 대한 시민적 통제가 확대돼야 한다”면서 “검찰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 외에도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외부기관의 검사 파견 현황,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등을 기록한 ‘검찰보고서’는 부장검사 이상급을 대상으로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