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바닷속 방치된 어업쓰레기와 어민들의 불법어업 문제가 국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는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어구 유기 및 유실 방지, 전자 조업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 등은 세계 해양의 날인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 생태계 파괴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우선 바닷속에 버려진 그물, 밧줄, 통발과 같은 폐어구가 해양 생물들의 생명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날 박현선 시셰퍼드 코리아 활동가는 “지난해 해양 생물 보호종인 상괭이 25마리, 푸른바다거북 11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원인 대부분은 폐어구에 인한 질식사였다. 또한 세계동물복지기금이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16년간 대서양 고래 사망 원인 절반이 폐어구였고 미국 국립자원방어위원회(NRDC)는 매년 해양 포유류 65만 마리가 어구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밝혔다. 

박 활동가는 “매년 의미 없이 잡혔다가 버려지는 해양생물은 무려 9만 5천 톤에 이른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폐어구로 인한 수산업 피해규모도 연간 3700억 원에 이른다. 이토록 해양생물이 피해를 입고 있고 국가적 손실이 적지 않음에도 정부는 폐어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다루지 않고 있다”면서 “완전한 해양생물의 멸종이라는 불 보듯 뻔한 미래를 목전에 두고도 정부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어민들의 표심에만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어민의 불법 어업도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는 문제 중 하나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을 통해 어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은 연평균 약 1700여건의 불법어업 단속 실적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체 불법 어업에 비해 빙산의 일각이다. 4만 척이 넘는 어선들을 단 40척이 지도하고 단속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어업 과정을 직접 영상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업적 조업을 금지하는 노테이크존(No-take zone)과 같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두고 어업인들은 생존권 침해라고 얘기하지만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서 “해양생물자원의 이용은 절대 생태계 보존보다 우선될 수 없다. 즉, 어업도 해양 생태계가 제 기능을 해야 가능하다. 정부와 어업이들은 해양 생태계가 위협에 처해있다는 학계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더 이상 안된다. 해양보호구역이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지탱해줘야 어업도 지속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바다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언급하며 이들의 송출입과정을 공공기관에서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진서 공익법센터 어필 캠페이너는 “한국 어업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의존하지만 이들은 하루 15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을 받으며 착취당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이들은 이탈보증금, 여권 압수, 물리적 고립으로 배를 떠날 수 없는 처지이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신매매로 정의하는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국 다롄오션피싱 선단이 국제노동기구의 인신매매 지표 11가지에 모두 해당되면서 미국으로부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국 어업 역시 상당수 해당 지표에 해당된다”면서 “누군가의 착취에 기반한 산업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는 한국수산어촌공단법을 통해 한국 어업에 종사 중인 이주노동자의 착취와 인신매매 문제가 근절되도록 송출입 과정을 공기관에 일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