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LH 혁신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LH 본연의 주거 복지 사업 강화를 위한 재정 대책, 개발이익  환수 장치,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보완책 등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LH 혁신방안’이 발표된 7일 ‘재정 대책 없는 LH 혁신안,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어’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관련 관리·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된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LH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택지 개발이익의 사유화 근절, 공공성 확대 방안이 빠진 것은 여전히 아쉽다”고 평가했다. 

먼저, 참여연대는 이번 혁신안 중 택지매각, 분양사업 등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LH의 교차보조방식에 개혁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주목했다. 안정적인 주거 복지 사업을 위해서는 택지개발 사업에서 일정 부분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단체는 “LH가 본연의 주거복지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의 절반 가량을 매년 이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10%도 사용하지 않는 운영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전체 기금의  5%도 안되는 금액을 공공주거 명목으로 지출하는 재정 정책 등을 개혁하지 않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LH개혁은 보여주기식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참여연대는 “LH 개혁의 핵심은 LH가 하는 사업을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공공택지 민간 매각 제한 및 공공택지에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비중의 대폭적인 강화,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으로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가 담당하고 있는 택지 보상 제도의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재원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LH가 하는 사업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최근 3기 신도시, 인천계양 지구 계획이 확정되었고, 7월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기존 교차보조 방식을 정부 재정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참여연대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통제와 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 도입, 부패방지시스템 강화, 조직 개편 등을 추가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 합동관계 부처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구축 ▲주거 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대화된 기능 분산과 인력 감축 ▲전관예우·갑질 등 악습 근절 등을 골자로 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LH의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땅 투기 의혹의 상당수가 초기 조사 단계에서 개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신도시 조사기능을 LH에서 제외했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고 보상과 부지조성, 택지공급 등의 업무만 LH의 몫으로 남겼다.

직원 수도 줄인다. 현재 LH 직원 수는 약 1만 명이지만 정부는 두 차례에 나눠 2천여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혁신방안의 핵심으로 꼽혀온 조직개편안은 이날 발표하지 않았다. 협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후 추후 재논의하자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