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은 “급식비를 2% 인상한 해의 만족도는 2.2점이나 올랐는데 3배 수준인 6%를 인상한 해에는 만족도 인상폭이 0.6점에 불과했다”며 “장병 급식 질 개선은 급식비 인상만이 능사가 아님에도 국방부는 줄곧 급식비 인상이 해결책인 마냥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엔뷰] 국방부가 내년 장병급식비를 올해보다 25.1%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급식비 인상 수준과 장병 급식 만족도 상승 수준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년대비 급식비 인상률과 장병 급식 만족도 상승이 비례하지 않았다. 즉, 급식비 인상이 장병 급식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급식비 인상률과 장병급식만족도를 비교해본 결과 전년대비 2%의 급식비가 인상된 2017년의 경우 장병급식만족도가 전년대비 2.2점 상승했다. 그러나 2020년의 경우 6%를 인상했지만 장병급식만족도는 0.6점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채익 의원은 “급식비를 2% 인상한 해의 만족도는 2.2점이나 올랐는데 3배 수준인 6%를 인상한 해에는 만족도 인상폭이 0.6점에 불과했다”며 “장병 급식 질 개선은 급식비 인상만이 능사가 아님에도 국방부는 줄곧 급식비 인상이 해결책인 마냥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국방부가 장병급식만족도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장병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 의원실에 ‘202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을 제출하며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어려운 이유로 ▲군 특수성 측면 ▲외부환경적 측면을 나눠 분석했다. 첫 째, 군 특수성 측면에서 군대는 개인의 행동이 제약되는 특수한 환경이고 이 곳에서 주관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국방부는 보았다. 이어 ‘병 봉급 인상’ 및 ‘병사외출제도 시행’으로 인해 장병들이 외부의 인스턴트 가공식품 등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영양학적으로 채소나 수산물이 포함된 군 급식에 대한 만족도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군 외출·외박 전면통제금지 등’이 시행되면서 장병들의 스트레스가 매우 높고 군 생활 전반적으로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 등을 고려 시 급식에 대한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채익 의원은 “국방부가 애초에 맛 좋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한다면 장병들 만족도가 낮을 이유가 있겠냐”며 “매년 반복되는 군 급식 개선 계획이 아니라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군 급식 개선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