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2016년 5월 28일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군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홀로 점검하다 진입하는 열차에 치여 숨졌다. 시민사회단체는 구의역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일터 내 위험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궤도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개찰구 앞에서 ‘구의역 김군 참사 5주기 추모 및 생명안전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생명안전주간은 이날부터 이달 29일까지다.

이들은 “소규모 사업장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보완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사고에서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던 관행이 구의역 김 군 사건을 통해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처벌은 솜방망이다. 곳곳에 여전한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는 이제 끝내자”고 목소리 높였다.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태안화력 김용균 어머니와 이한빛PD 아버지의 30일 간 단식과 시민사회노동계의 요구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민청원입법으로 제정됐지만 50인 이하 사업장 유예, 5인 이하 사업장 제외 등 산재사망이 일어나는 소규모 사업장에 책임을 묻지 않고 처벌대상과 수위 또한 원래 입법안에서 많이 후퇴했다”면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엄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똑같은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이 이뤄지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지난달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다 숨진 고(故) 이선호 씨의 친구 김벼리씨도 참석했다. 김 씨는 “선호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한 달 동안 알려진 것만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재로 사망했고 사망하고 있다. 추락하고 깔리고 끼이고 부딪혀서 죽고 있다”면서 “죽음마저 변화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면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바뀌는가. 산재사고 및 사망을 막기 위해 대단한 기술력과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이미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있다. 제발 정부,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 무겁게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회견 직후 김군이 스크린도어에 끼여 숨진 구의역 9-4 승강장 앞으로 이동해 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했다. 조형물에는 ‘일하며 살고 싶다, 살아서 일하고 싶다’는 문구가 조각돼 있었다. 참석자들은 이어 김 군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승강장 앞에 국화꽃을 헌화하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