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금융당국이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관련 “잘못된 길”,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시장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을 통해 “암호화폐 정책, 그 때도 지금도 틀렸다. 2018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암호화폐를 투기도박에 비유하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고, 손실 보호도 할 수 없으며 투자자들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시장이 위험하니 (암호화폐를)막자고 하는데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수는 올해 2월 기준 처음으로 월 300만명을 넘었고, 그 중 2030세대가 59%에 달하고 있다. 왜 2030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 조작이나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미국은 새로운 법률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미 하원은 ‘혁신장벽철폐법’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가상화폐를 미래의 가치로서 인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가상화폐는) 미래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350조원의 가상세계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다. 테슬라와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에 대규모로 투자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이 보는 세상은 AI, 블록체인, 6G, 가상세계 등 신기술이 맞물린 새로운 시대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는 아직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청년들의 미래 투자를 기성세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는 미중 간 디지털 화폐 경쟁에 따른 새로운 세계 금융질서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열풍인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줄곧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젊은 투자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개정 특금법에 의해 등록을 받고 있는데 아직 등록된 업체는 없다”며 “거래소가 200곳 가량 있지만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산업 발전의 긍정적 측면보다 개인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지적과 같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은 새로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 정보를 별도의 블록으로 만들고, 이 블록을 기존 장부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조작이 어렵다. 또한 가상화폐는 생산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향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글에서 “가상화폐거래는 블록체인과 맞물려 4차산업 혁명시대 핀테크 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세계적인 트랜드”라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맞는지, 이를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치밀하게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