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태일재단 등 10개 단체가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학교에서 정규 수업과 정규 교과서에서 노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족된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노동 존중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노동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이들은 민주노총 12층 교육장에서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온시 되거나 터부시되어왔다. 그렇기에 더욱이 학생 때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어야 한다”면서 “초중등 학생들에게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노동삼권을 실현하는 유일한 조직이 노동조합임을 제대로 알려줄 때”라고 말했다.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2022년,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시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 대다수가 국가의 공교육 과정을 거쳐 성인이 되고, 삶의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에 국가교육과정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사라 할 것”이라면서 “특히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미래형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교육을 넘어서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노동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9년 기준, 전국 중·고등학생 중 8.5%가량이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일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되면 국민 대부분은 노동자가 된다. 그런데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 등 청소년기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삶에 도움이 되는 노동교육은 국가교육과정에서 빠져 있다”면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교육과정이다. 또한 현재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채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교육은 학교나 교사의 부담으로 되고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져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노동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학생들은 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의 가치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된다”면서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알려주지 않는 교육은 쓸모가 없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교육을 교육청과 학교가 대신 책임지도록 하는 교육은 무책임하다. 노동 존중 사회를 바라는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교육은 독선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교육을 교과과정에 연계하여 의무화 하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