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와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 만들기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 유흥업계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만의 영업금지 완화 방안은 이르면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300~400명대 머물렀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700명 선까지 도달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물론 전문가들도 4차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세휸표 독자 방역 대책이 혼선을 부를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취임 직후 오 시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이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구상”이라면서 “어떤 업종은 오후에 출근해서 밤까지 일하는 업종이 있는데 그런 업종은 영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그런 희생을 무려 2년 동안이나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고 효율적인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서울시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의견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공문에는 유흥시설이나 식당 등의 업종 분류 기준을 변경하고 업종에 따라 영업 가능 시간(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로, 홀덤펌과 주점은 오후 4시~오후 11시까지, 콜라텍과 일반식당 및 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한 자가진단키트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신속한 검사가 일상 속의 감염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외국에서도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회용 키트가 도입되면 셀프 검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검사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거리두기 개편과 함께 시너지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4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4일부터 10일까지 일별 신규 확진자는 543명→473명→477명→668명→700명→671명→677명을 기록했으며, 정부와 방역당국은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했다. 유흥시설을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 등 6개로 묶어 일괄 관리하는 중앙정부 지침과 달리 서울시가 이를 세분화해 분류한 점이 방역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역시 이에 대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브리핑에서 “아직 서울시로부터 변경안에 대해 협의 요청이 없다”면서도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지침이) 거리두기 원칙에 맞는 수칙들로 마련됐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 제안을 받으면 전체 시설별, 업종별 지침에 따라 중수본과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현행 법 체계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대등하거나 유기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수차례 토의, 논의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협력하고 있다”면서 “과거 선례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여러차례 경험했다. 중앙, 지방정부가 문제 사항에 대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면서 대응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자가진단키트 도입 역시 비판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오 시장이 밝힌 신속자가진단키트의 정확도는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알려진 연구 결과 등을 살펴보면 신속자가진단키트는 활용할 수는 있어도,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