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남은 임기 핵심 과제로 ‘부동산 적폐 청산’을 삼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치권에 정쟁을 자제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제도 마련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부동산 시장 안정에만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번 LH 사태 원인을 이같이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LH 사태를 목격한 국민의 요구”라면서 “정부는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부당 이익을 근절할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부동산 투기 감독 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정치권에게 “부동산 적폐 청산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다.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공공주도 주택공급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 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2·4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 서민 주거 안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최종 목적은 국민의 주거안정권 실현”이라며 “LH 사태 때문에 부동산 공급 대책까지 표류해서는 안된다는 게 문 대통령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