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해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군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 군부는 항거하는 시민들에게 조준사격과 기관총 난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국제 사회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동시에 학살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는 더딘 상황이다. 한국 역시 지난 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결의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미얀마 군부를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국내 인권단체 238곳이 연합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모임’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회 결의안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미얀마 군부의 경제적 토대를 제공하는 ‘길목’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얀마 군부 및 군부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어 온 기업 활동으로 인해 군부의 경제적 토대는 강고해졌고 오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고 있다”면서 “정부는 미얀마 군부와 기업 활동을 맺어 온 한국기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해당 기업이 국제기준에 따라 군부 및 관련 기업과의 사업 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장차 미얀마에 투자 또는 기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기남 사단법인 아디 변호사는 국내 기업인 롯데호텔, 포스코 등이 미얀마 군부, 혹은 군부 소유 기업과 경제적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스코 강판은 이번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군 최고사령관이 회장으로 있는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 합작관계를 하고 있다”면서 “이곳에서 발생한 이익은 미얀마 군부에게 전달됐고 이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호텔도 미얀마 군부가 소유했던 부지에 호텔을 지었고 이 계약의 당사자는 포스코 건설”이라며 “한국은 이번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일정정도 책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쿠데타 이후 일본의 기린 맥주의 경우 미얀마 군부와 사업 관계를 정리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 혹은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기업과 연관돼 있다”면서 “정부는 국제 사회가 이 같은 한국 기업들의 미얀마 투자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모임’은 정부의 최루탄 수출 역시 문제 삼았다. 국회 자료에 의하면 한국 대광화공은 2014년 약 19만 발, 2015년에 약 1만 9000발의 수류탄을 미얀마에 수출했다. 이 외에도 한국은 바레인, 터키 등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국가에게 최루탄을 지속적으로 수출해 비난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신미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는 “오메가 리서치 재단은 얼마 전 미얀마에서 사용한 최루탄이 한국산 DK-44 최루탄인 것 같다고 밝혔다”면서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국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미얀마에 DK-44를 수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톡홀름평화연구소 등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미얀마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폭탄, 탄약, 총포탄 등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우기 수출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부분은 더 알아봐야 하지만 국제 NGO들은 미얀마 군과 경찰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하는 것이 연대 행동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루탄 수출은 법률에 따라 지방경찰청과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물품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수출허가를 하도록 되어있고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수출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위험한 무기의 수출을 막을 수 있다”면서 “미얀마에 최루탄과 무기 수출을 중단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박도형 세계시민선언 공동대표도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한국의 모습을 하고 있다. 포스코가 미얀마 수도에 지은 롯데호텔은 토지임대료가 곧바로 군부의 자금이 되고, 시위대를 향하는 최루탄 또한 한국 기업이 수출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한국은 타국의 민주주의를 탄압하는데 일조하는 기업들을 제재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