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김모(60)씨가 생활고 속에 숨진 뒤 반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아들 최모(36)씨는 숨진 어머니 곁을 지키다 전기와 가스가 끊기자 집을 나와 이수역 근처에서 노숙생활을 시작했고, 한 사회복지사에 의해 발견된 최씨는 3개월 이상 노숙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여주죠. <뉴스엔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활동가와의 인터뷰를 진행, 이번 사건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지난 9일 양육비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는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가 있습니다. 구 대표는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완벽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구 대표는 감치 명령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구 대표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명령소송을 거쳐 감치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2년 4개월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는 소수 양육자만이 이행관리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안했던 사람들이 소송을 몰리면 3년 이상 걸릴 거 같다. 미지급 2달이 되면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데 누가 3년을 기다리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양육비 법안이 통과되면서 여성가족부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한경환)는 김모(40대 중반)씨가 ‘배드파더스’ 운영자와 전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인터넷과 SNS, 블로그, 유튜브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그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과 대상자가 입을 피해 사이의 균형도 갖춰야 한다”면서 “이름, 나이, 거주지, 학력, 추상적 직업만을 공개해도 ‘배드파더스’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진과 특정 직업까지 공개한 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드파더스 측은 이에 대해 “법원은 신상공개의 당위성은 인정하되 사진과 직장명 등을 제한했다. 하지만 같은 나잇대의 동명이인이 많은 한국에서 얼굴과 직장명을 특정할 수 없다는 건 사실상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하지 말라는 의미”라면서 “수년 걸쳐서 신상공개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번 판결을 듣고나니 허무하고 허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해 양육비 소송을 진행한 김민영(37세)씨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김씨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제도가 미흡함을 체감합니다. 배드파더스 등의 이야기를 알았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 등이 부담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일 법안이 통과됐지만, 그는 구본창 대표와 같이 불안함을 떨치지 못합니다.
5.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 중도층 표심 움직일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당내 반발이 있었지만 사퇴 카드까지 꺼내들며 행한 일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게 된다. 당시 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책무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상태에 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있을 보궐선거에 대한 사전 포석이란 해석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통해 중도 표심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요. 위 기사는 관련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6.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 검찰총장 최초로 사정의 칼 받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재가했지만, 전현직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윤 총장도 임명권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징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특히 그 수장에게 내려진 사정의 칼날입니다. 징계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지요. 이것이 검찰개혁의 첫 발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그 동안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 자신들만의 권력을 지켜냈지요. 그런 의미에서 윤 총장의 이번 징계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3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권에서 서울시장 후보 공식 선언은 우 의원이 처음입니다. 우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쟁자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박주민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 8.29 전당대회에서 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낙연 대세론 속에서 당내 대선후보까지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을 상대로 꽤나 선전한 바 있습니다. 몸집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후보군들이 거론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 당선 여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변경, 떨어지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부동산 정책 등 여권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이 출소한 지난 12일, 그의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 A동에는 수많은 유튜버, BJ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개인방송인들은 이곳에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고성방가, 욕설, 건물침입, 폭력, 업무방해 등의 소란을 일으키며 주민 피해를 초래하고 있지요. 출소 이틀만에 관련 민원은 100여 건을 넘어섰고, 소란행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현재까지 8명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이득과 관계하는데요. 별풍선, 구독자, 후원금 등을 위한 행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조두순 영상 배포가 2차 가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미투 사건 논란 후 해외 체류 중이던 김기덕 감독이 최근 라트비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영화계에서는 과거 그의 행적 때문에 추모 등을 꺼려했습니다. <뉴스엔뷰>가 취재한 영화 관계자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적 작품성을 별개로 그가 행한 행위들의 실체는 범죄다. 영화계가 그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애도하거나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개인적으로도 그의 죽음이 슬프지만, 행한 행동 자체는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세계 3대 영화제에서 본상을 수상한 국내 유일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쓸쓸했습니다.
아프리카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문명, 미지, 암흑, 독재, 경제낙후 등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아프리카는 자원의 보고,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높은 대륙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다. 아프리카에 55개 국가가 있습니다. 10억 명이 넘은 인구, 2000가지의 언어가 존재한 곳이기도 합니다. 각 국가마다 고유한 역사가 있고 현대 발전양상도 다 다릅니다. <뉴스엔뷰>는 이런 아프리카를 조명한 책 한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1. 코로나 백신 거부하는 흑인사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접종과 관련해 미국 내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 3일 “라틴계와 흑인 대가족 고령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입니다. 흑인 사회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 정부는 오랜 인종 차별 속에 방치돼 있던 남부 블랙벨트 중 하나인 앨라배마 주 터스커기(Tuskegee)주에서 흑인들을 대상으로 매독 생체실험을 비밀리에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32년 미국 보건부 산하 공공보건국(PHS)을 중심으로 터스커기에서 시작된 매독 연구의 공식적인 목적은 치료와 예방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매독균 감염 메커니즘과 인체 영향 관찰이었습니다. 실험참여비와 무료진료라는 이름하에 나이 등 조건이 맞는 399명의 매독 감염자와 201명의 통제군 등 600명의 흑인 남성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흑인들 중 매독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28명, 후유증으로 100명이 사망했고요. 이런 과거의 사건이 흑인사회에 불안감을 더합니다. <뉴스엔뷰>는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12. 러시아 가정 간편식 판매 증가
러시아에서 가정 간편식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록다운 및 각종 푸드코트, 식당들의 영업이 제한되면서입니다. 러시아 ‘Kukhnya na Raione’, ‘Sbermarket’ 등 다양한 HMR 판매 및 배송업체와 러시아 최대 온라인 결제시스템인 ‘Yandex Kassa’ 등 결제시스템 업체 통계에 따르면 HMR의 2020년 10월 평균 주문금액은 2020년 1월 대비 3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록다운 및 각종 영업장들의 폐쇄가 이어지면서 러시아의 온란인 주문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Yandex 관계자는 “HMR 평균 주문금액이 팬데믹 전 기존 800루블 수준에서 2020년 8월 1666루블까지 증가하는 등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차 유행이 발생한 현재까지도 이러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카는 몽골에서 아나운서로 일한 재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쉬울 것 없는 몽골 생활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어떤 삶을 바라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당연하게 떠오르는 물음이지만 오카에게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사회 지도층인 조부모님과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오카의 생활을 그리 풍족하지만은 않습니다. 오카는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올 초까지 다니던 학교인 숭실대학교에 가려면 약 2시간을 전철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오카의 이야기를 <뉴스엔뷰>가 소개합니다.
베트남 화장품시장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구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해외 수출 기업에게 장벽으로 작용된 관세가 20%대에서 5%까지 낮아질 전망이여서 수출 호재가 예상됩니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의 기본수입 관세는 20%대입니다. 한-베 FTA, 한-아세안 FTA를 적용하더라도 기본 관세와 차이가 크지 않아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게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Kantar에 따르면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바디용품, 손 세정제 등 개인위생 제품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최종욱 우치동물원 수의사님께서 이번에는 고래상어와 관련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래상어란 말은 1828년에 영국의 군의관인 ‘앤드류스미스’란 분이 남아프리카에서 우리를 처음 보았을 때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가 보기엔 새우나 플랑크톤, 오징어 같은 것들을 흰 수염고래처럼 큰 입으로 쭉 빨아들여 걸러 먹고, 몸길이가 자그마치 12~18m, 20~40톤까지 나가는 거대한 몸집은 분명 고래 같긴 한데 아가미구멍으로 숨 쉬는 거와 단단한 비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분명 상어여서 할 수 없이 고래의 모양을 한 상어라고 고래상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중국의 통계가 빠진 상황에서 일본은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3번째로 섬이 많은 국가입니다. 일본은 6,852개의 섬이 있고, 그중에 430개는 유인도입니다. 홍선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가 이와 관련해 “섬이 영토이고, 또한 자원, 자산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같을 것이다. 그러나, 섬을 보전하고, 발전시키려고 애쓰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섬 주민들의 인식은 섬마다 다르다는 생각이다. 일본의 섬이 우리나라 섬 발전의 반면교사의 대상이라 생각해 본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십시오.
17. 과시와 명예욕이 16개월 아이의 죽음을 만들었다
지난 10월 입양된 16개월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입양된 뒤 입양부모의 폭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경찰 등은 아동학대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죽음이 세상에 남긴 것들을 <뉴스엔뷰>가 취재했습니다.
16개월 정인이의 사망사건이 단순 폭행치사로 기소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에 분노합니다. 서울남부지검 앞에는 1인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뉴스엔뷰>가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활동가를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