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7호 뉴스엔뷰]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를 통해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여부로 초점이 흐려지는 모양새다. 윤 총장의 사퇴여부가 정쟁으로 치달음에 따라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는 가려졌고, 어느 틈엔가 개혁의 단초가 될 법과 제도는 이미 검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락했다.

먼저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였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실상 검찰의 완승으로 평가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폐지케 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은 부패 범죄, 경제금융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 범죄와 사이버테러 범죄를 포기하지 않은 검찰의 승리로 끝났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는 대통령의 바람과 다르게 공수처법 역시 국민의힘에 의해 막힌 상태다. 8일 공수처법이 구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공수처장 임명 등과 관련해 여야 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사안에 대해 ‘진짜 개혁’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뉴스엔뷰>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권력은 항상 정권의 수사에서 나왔다”면서 “이번 정권에서도 전 정권을 수사하면서 윤석열 총장 등이 힘을 얻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그렇게 얻은 힘을 또 다시 쓰고 이용하는데 거리낌이 없다”면서 “이런 힘이 법이라는 이름 아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고 있고, 또 다르게는 제 식구 감싸기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핵심은 이들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한 제대로 된 법이 필요하다”면서 “검찰 개혁은 원상태부터 다시 시작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여권 내에서도 검찰 개혁을 위한 새로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당론으로 정하고 다음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관련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준비가 필요하다면 시행까지 약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