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5호 뉴스엔뷰] 최근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경쟁률은 10:1을 기록했다. 매년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경쟁률은 수십 대 1로 뜨겁다. 지역과 공급 면적에 따라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곳도 있다. ‘우리 동네에 임대주택은 절대 안 된다’며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이들의 공공임대주택 님비현상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몇 십, 몇 백 대 일의 경쟁률을 서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도시 서민들에게 꿈의 주택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서 2018년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9.13 대책)에서부터 올해 8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대책)까지 신규 공공택지 확보 및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 등, 향후 수도권 지역에 총 127만호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가 서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가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9.13, 8.4 대책 등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공공주택법시행령에 따라 공공임대 35%, 공공분양 25%, 나머지 40%는 민간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는 부분)은 아파트 소유를 목적으로 한 분양주택 위주의 정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은, 욕망에 의한 아파트 소유 목적이 아닌 대대적인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로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참여연대·주거권네트워크 등 100여개 청년·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공임대주택 두배로연대’를 지난 18일 결성했다.

‘공공임대주택 두배로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택지에서 민간 분양을 축소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현재 20% 이하인 재개발 공공임대 공급 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재건축사업에도 공공임대 공급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택지에서 민간분양 축소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확대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 공급 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고밀도개발 용적률 상향시 70%를 공공임대로 공급 ▲부채로만 간주하는 공공임대 회계 제도 개선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백지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입주비율 확대 등도 요구했다.

‘공공임대주택 두배로연대’는 또한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주요한 원인은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적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공급되면서 전세 및 반전세 시장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간임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과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대적인 주택공급이 발표되고 각 사업별 계획이 수립되는 지금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품질 개선 등 양적·질적으로 도약할 기회”라면서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이번 주택 공급 확대 기회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배가시키고 질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