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호 뉴스엔뷰] 지난달 27일 한진택배 대전물류센터에서 사망한 김동명(59, 가명)씨의 사망원인은 ‘기타’로 분류됐다. 사건을 담당한 대전 유성경찰서는 김씨의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고, 1차 결과 사인은 심정지였다. 현재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 2차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관련기사 : 사망 택배노동자의 마지막 18분)

유족들은 하루 12시간 야간 노동을 해온 김씨가 “너무 일이 힘들다. 다른 일을 찾고 싶다”고 말한 점, 택배노동자와 같이 주야가 바뀐 지 3개월이 가장 힘들다는 택배 노조 관계자의 증언, 또한 고인이 평소 병원을 자주 다니며 건강관리를 한 점 등을 미뤄 과로사라고 말한다.

하지만 2차 부검이 진행돼도 ‘과로사’라는 답을 들을 수 없다. 과로사는 사회적 용어로 의학적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잇따른 택배기사 사망 사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국과수는 과로사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면서 “과로사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강도, 부검결과 등을 종합해서 유권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로사’의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영역이다. 경찰은 변사 사건 조사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내게 되고, 이는 판단의 근거로 쓰인다. 과로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란 경우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등으로 공단 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판단한다. 

과로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늘 ‘지병’의 문제가 따라온다. 산업재해와 적용 여부 때문에 유족과 사측이 대립하는 가장 흔한 지점이다. 실제 한진택배는 지난 10월 12일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36세 택배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고인이 평소 지병이 있었고 배송량도 200개 내외로 적은 편이었다”라고 해명하며 업무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지병이 있었다는 것이 과로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과로사’에 대한 왜곡과 잘못된 변명이란 글을 통해 “오히려 일반적인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직업적 요인이 질병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고혈압 같은 기초질환이나 기존에 심장질환이 있었던 경우에는, 똑같은 과로를 해도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관련성 판정 과정 즉 과로사 여부 판단에서는, 기초질환이나 기저질환 여부보다, 과로가 있었는지 여부를 더 먼저,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게재했다.

실제 대법원도 관련 판단을 한 바 있다.

최 활동가는 이와 관련해 같은 글에서 “직업병이나 업무관련성 질환에 걸린 노동자의 기존 질병, 가족력, 생활습관 등을 탓하며, 질병의 직업적 원인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는 기업과 자본의 매우 고전적인 수법”이라면서 “거대 택배회사들이 지금 할 일은 ‘과로사인지 아닌지’라는 질문으로 발목 잡는 대신,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