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협조하면 자치경찰제 머지않아 실시…적극 수용·철저 준비 당부"

[뉴스엔뷰=전용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코로나19 사태에 관련한 경찰의 노고를 위로했다. 아울러 경찰의 자체적인 개혁 노력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0.21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0.21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21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강토 어디에서든 경찰이 함께하고 있어 참으로 든든하다"며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사명을 다해 국민에게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 우한 교민들에게 도움을 준 일을 언급하며 "K방역 성공을 이끈 경찰 도시 아산은 국민에게 잊을 수 없는 도시"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집단의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은 경찰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거듭 호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경찰이 보여주고 있는 혁신 행보에도 힘을 실어줬다. 그는 "우리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며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0.21.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0.21.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경찰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경찰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줄 것이다. 그 길에 저도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문명에 대응하려면 디지털 경찰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을 경찰 활동에 접목한다면 현장 치안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란 국가경찰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도 경찰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의 설치·운영·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안 사무와 일부 수사업무를 이양해 경찰청 중앙으로 모인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는 취지다.

자치경찰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됐던 제도지만 유야무야가 된 바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공론화되고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대공수사권(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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