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콩으로 메주 쑨다 해도 곧이들을 국민 없어"

[뉴스엔뷰=이준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관련 수사를 비롯해 검찰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0.20.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0.20. /사진=뉴시스

추 장관은 21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먼저 그동안 검찰이 밝힌 개혁안들을 언급했다. 그는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 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 상황을 언론에 유출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대검은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을 부당한 수사 관행이었다고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 6월 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등 실태 점검을 하기로 약속했고 법무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하기로 했다. 이에 나흘 뒤 '인권중심수사 TF'를 만들었다"며 "19일엔 법무부와 대검은 공동으로 '인권수사제도개선 TF'를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리고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졌다"며 "지난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 수사목적으로 반복 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대검이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김봉현이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 달 사이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의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부당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밖에도 추 장관은 야당과 언론에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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