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전용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특별히 강조했다.

2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펼쳐왔던 정책들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했다. 그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이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해소의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은 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과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의 불평등 해소 실천 지표에서 한국이 2년 전보다 10계단 상승해 158개국 중 46위를 차지했다"며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위기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사례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의 고독사 등 사망 사례를 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당하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방역을 우선하면서 더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일어난 일들이다"라며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