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여야의 언론개혁 의지 확인하는 자리 될 것"

[뉴스엔뷰=이준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1대 첫 국정감사에 앞서 언론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지상파 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역언론 지원,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법적 지위 명확화, 미디어개혁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이 언급됐다.

전국언론노조 로고.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전국언론노조 로고.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6일 전국언론노조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20 국정감사 의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언론인의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고 시청자와 독자의 눈으로 겸허하게 이번 국감에 임하려 한다"며 네 가지 핵심 국감 과제를 제시했다.

전국언론노조는 먼저 지상파 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했다. 시민 참여로 대주주의 사유화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들은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 계획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올해 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방통위의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개인의 장식품으로 전락한 민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또한 확인이 필요하다. 시민과 노동자의 감시 방안을 제시하라"며 "자신의 지역구를 염두에 두고 이 문제에 침묵하거나 대주주를 옹호하는 의원이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언론 지원방안의 조속한 수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역신문과 방송에 대한 시민의 냉정한 평가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언론사의 문제보다 지역언론을 고민하는 노동자에게 더 눈길을 주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있을 때 지역균형 발전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지원을 통해 진정한 언론 노동자가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포털 뉴스서비스 사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털 뉴스서비스가 법망 바깥에 있으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입법자로서 포털 뉴스서비스에 적합한 지위가 적용돼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여론 다양화, 전통매체와 상생 방안 모색도 강조했다. 노조는 "뉴스 등의 투명한 정보 제공은 언론만의 책임이 아니다. 국회는 포털 사업자와 공생을 끊고 법적 지위 부여를 통해 이들을 소환할 소관부처를 분명히 하라"며 "언론개혁은 국회의원이나 언론 노동자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와 정부는 오랫동안 미뤄둔 미디어 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해 의지를 보이고 실행방안을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조는 "신문과 방송, OTT 등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달라진 시민의 눈높이와 변화를 바라는 언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여야와 정당은 한국 미디어의 미래를 제시할 사회적 공론장 설치에 한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 이번 국감은 정부뿐 아니라 국회가 과연 자신들의 이해타산이 아닌 언론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언론개혁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앞으로 한 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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