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함혜숙 기자] 정부·여당의 통신비 2만 원 전 국민 지원 방침과 관련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무의미하게 주나 마나 한 지원이 아니라고 본다. 한 가족에게 6만 원, 8만 원의 통신비 절감 금액이 생기게 된다. 그만큼 통장에 남으며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통신비 지급은 통신사에게만 이득'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라며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를 지원하든 안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가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2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모두 전달하는 데 얼마나 큰 비용과 시간이 들겠는가"라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 통신비 절감"이라고 덧붙였다.

또 야권에서 2만 원 전 국민 지원 대신 '전 국민 독감 예방 무료 접종'을 주장한 점에 대해선  "올해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해 확보된 물량이 3000만 명 분인데, 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시한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안'에 대해선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부는 고민 끝에 이 상황에서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부가 영업 제한 조치한 고위험시설 12개 가운데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제외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점에 대해선 "선별하는 과정에서 논란은 없을 수 없다"며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접객원이 나와서 하는 유흥주점, 춤을 추는 형태로 분류되는 무도장 개념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줄 대상으로 적절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어서 정부로서는 그 업종은 빼자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 수석은 신용대출이 이달 들어 1조 원 이상 급증한 것과 관련해 "신용대출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수단이다. 그 전체를 관리한다기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 그에 대해서는 DSR이라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일차적으로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당장 규제에 직접 들어갈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