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함혜숙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본인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이미 가진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겠다. 3, 4월에 비하면 정부의 행정자료와 전달 체계가 매우 개선돼 있고,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해 소득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는 만큼 수입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추석 전 상당 부분 지급하려는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한다"며 "최소한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대상자 통보까지는 완료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이 경제를 버티게 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도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일각에서 보편 지급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의 논리나 진정성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감염 확산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재정적 고려 요소도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정부의 재정 운영 상황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재정 건전성이 좋고 여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것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도 있다. 분명히 그건 부인할 수 없다"며 "(부채비율을)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2060년에 80%로 예상이 되는데 인구 또는 성장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2060년에도 60%, 그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올해 초 마스크 5부제와 비교하며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한테 두텁게 지원해드려서 그분이 버텨야 나도 버틸 수 있다'는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부의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거의 4주 동안 서울 전체에 집값 상승률이 거의 0에 가까웠다"며 "강남 4구는 4주째 0이다. 평균적으로 추세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지역의 상승세에 대해선 "일부 지역, 일부 유형의 주택의 경우 튀는 부분도 있다"며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선별 대책들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과 같은 노력이고 대출 규제를 갭투자나 법인투자를 막는 촘촘한 선별대책까지 결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