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참여연대가 30일 “새로운 시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파괴된 삶과 일터로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 빈민들의 이야기를 챙겨 듣고 민주와 평화가 퇴행한 MB시대와 철저히 단절하는 것”이라고 언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명박 대통령과 단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새 대통령 당선인이 ‘민생복지, 민주주의, 평화’가 구현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     © 사진=뉴스1


이어 참여연대는 4개 분야 총 18개 과제를 새 정부에 제시했다.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파괴 및 노동권 탄압 등 노동 현안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사용자들의 노동법규 위반 엄벌과 법제도를 통한 노동운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재벌 지배 구조 개선과 부당한 사익추구행위 근절,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창업자·자영업자 지원육성정책 도입, 공평과세와 부자증세, 국가장학금 개선과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 보금자리특별법 개정과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서민금융보호법 개정 등을 주문했다.

 

권력 감시와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공직윤리제도 강화와 독립적 부패방지기구 설치, 대통령 사면권 제한,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언급했다.

 

남북화해에 관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즉각 재개,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전면 재검토, 군 복무기간 15개월 이하 단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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