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요구에 교육부, 대학 재정 실사 착수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요구에 교육부, 대학 재정 실사 착수
  • 이현진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6.28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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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1호로 대학 등록금 반환 시작....나머지 대학은 반대 입장
정치권, 실사 조사 끝난 뒤 등록금 반환에 대한 논의 이어갈 듯
28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건국대는 이르면 이번주 중 2학기 등록금 감면 규모를 정하기로 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는 다른 대학에서는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송인단 규모는 145개 대학 32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장기화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짐에 따라 대학의 재정실사에 착수했다.

28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건국대는 이르면 이번주 중 2학기 등록금 감면 규모를 정하기로 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는 다른 대학에서는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송인단 규모는 145개 대학 32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대학 측은 정부가 대학에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등록금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록금을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고, 재정 여력도 없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이들은 또 연 8000억원대 국고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용도 변경해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대학으로부터 예산 추계 등의 자료를 넘겨받아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예산이 절감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재정실사는 대학의 예산과 결산을 실제 들여다보고 남는 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등록금을 돌려주거나 2학기 등록금에서 인하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등록금 환급 논의도 국면 전환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피해가 큰 만큼 대학이 책임지고 등록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실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치권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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