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위원장 "세금으로 부동산 못잡아"...정부 정책 비판
김종인 위원장 "세금으로 부동산 못잡아"...정부 정책 비판
  • 이상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6.22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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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에 직접 비판
"상황 인식 제대로 해야" 지적
김종인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투기 현상이 왜 나타났겠나. 근본적으로 지금 돈이 너무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해 자산가치가 오를 거라는 심리적 요인 때문”이라면서 “세금으로 절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투기 현상이 왜 나타났겠나. 근본적으로 지금 돈이 너무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해 자산가치가 오를 거라는 심리적 요인 때문”이라면서 “세금으로 절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조치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인상과 함께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종부세와 재산세는 면세하고 있다”면서 “임대업자가 재산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아파트를 구매해도 하등 제한이 없다. 이런 점을 시정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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