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뉴스엔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공격을 받았다.
이날 제기된 의혹은 특정 업무 경비 유용, 항공권깡, 위장전입 의혹 등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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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매달 300만원~500만원 종도의 금액을 개인 통장에 입금시켰다.
이에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혹은 “특정업무경비인데 이 돈을 개인 치부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나는 청문특위에 내가 가진 통장을 100% 다 제출했다. 인사청문회 역사상 모든 통장을 다 낸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고 한다”며 “나는 조금도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헌재에서 업무 관련 소요 경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재판과 관련한 업무수행 비용이었다”며 “규정된 용도대로 다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국회와 감사원 등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할 경우 지침상 집행 내용 확인서를 갖춰서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데 후보는 그렇게 했느냐”는 질문했고,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헌재 사무처에서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법원장과 헌법재판관까지 지내신 분이 그걸 몰랐다고 하면 그게 변명이 되느냐. 증빙서류를 제출한 적 있느냐 없느냐”라고 따졌고, 이 후보자는 “증빙서류를 냈는지 안 냈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다른 재판관들은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비서 등이 (특정업무추진비를) 관리하게 했는데 왜 후보자만 개인 통장으로 만들어서 증권회사와 카드회사, 보험회사 등등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이냐”며 “이것을 검찰에 고발하면 기소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나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이에 최 의원은 “후보자가 인정 안하면 횡령이 안되는가. 법이 뻔히 있는데 사무처가 말해줘야 준수할 의무가 생기느냐. 쓸 때는 개인이 쓰고 증빙은 비서들이 하라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공무용으로만 사용했다고 하는 데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신용카드 대금결제나 경조사비 지출내역도 있었다. 이런 것을 공무로 썼다고 증빙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받아 신용카드로도 사용했고 현금으로도 썼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개인 보험료를 내거나 경조사로 쓴 것도 공적인 용도라 할 수 있느냐”라며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항공권깡 의혹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해외 출장 시 원래 규정상으로는 장관급이니 1등석을 탈 수 있을 건데 실제로는 2등석을 타고 차액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항공사랑 짜고 하는 걸로 봐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고 나서 2008년에 처음 미 워싱턴 연방대법원을 방문했을 때 소문이 났다고 한다. 계속 그랬을 것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바로 사퇴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안 것”이라며 “헌법재판관은 100% 비즈니스 석을 이용하도록 돼 있다. 확실하게 모든 증거를 제출해 이해가 되도록 하겠다. 소문이 엉터리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관용차 사용 의혹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1992년 분당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4개월 여간 가족들과 세대를 분리한 뒤 본인만 전입신고를 해 놓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나는 이번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장전입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저런 걸 하나’라고 말하던 사람인데 왜 주민등록이 이렇게 됐나 물어보니 복덕방(부동산)도 잘 모르더라”며 “나중에 규정을 찾아보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치를 하게 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소위 말하는 재산증식을 위한 위장전입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면서도 “위반이 아니냐라고 비판한다면 그 부분은 내가 수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관형차 사용 의혹에 대해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홀짝제가 시행될 때 홀수차, 짝수차를 계속 이용했다”며 “홀짝제는 대중 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한게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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