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취업제도, 빈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文대통령 "국민취업제도, 빈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5.22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대 국회서 고용보험 혜택 조기 확대되도록 협조"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1월 첫 도입을 앞둔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두고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22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참모진과 만나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나가게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며 예술인에 한정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 고용 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실직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고용보험 제도 확대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지난 20일 20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 당시 본회의에서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당초 발의된 원안은 대리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지만 보험료 부담 주체 등의 문제로 개정안에서는 대상에서 빠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