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경제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공정경제가 완성돼야 혁신의 꽃도 피울수 있고 약자도 포용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 19로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의 두바퀴로 굴러간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시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없고 시장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상법, 상생협력법 등의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 조차 못하 것이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선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서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개정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 분쟁해결기준 등 시행규칙과 운영규정만 바꿔도 할 수 있는사안들이 많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대책들을 촘촘히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소비자 등 민생의 근간이 되는 경제적 약자들이 더 큰 고통을 받는 상황"이라며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경제적 약자들이 코로나19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조 위원장은 "그간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재정투입 및 금융지원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나섰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직접 지원만으로는 해소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면밀히 살펴서 경제적 약자들이 보다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목형 상점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대규모 감염병시 소비자·사업자간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 마련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이번 대책들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특수고용노동자 권리 강화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28개 과제로 구성돼있다.

박 위원장은 "공정경제 차원에서 당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포스트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미가 있다"며 "오늘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이 하루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조치를 빠르게 시행하는 등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28개 과제가 오는 6~7월에 시작해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고시 개정령을 통해 완비해나갈 것"이라며 "꼼꼼히 챙겨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외 당정청 논의와 관련해선 "방과후 학교 강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비정규직 등이 다양한 지급기준으로 인해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언택트(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라 배달앱 상생의 중요성을 공유했고, 플랫폼 운영사와 자영업자 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도 제기했다"며 "유례없이 위기에 직면한 전시·컨벤션·이벤트 산업의 피해구제 지원 예산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민관합동 TF 구성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남인순 최고위원 등이, 정부에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