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가계, 기업, 정부 등 어떤 경제주체라도 빌린 돈은 결국 갚아야 하는데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정부가 빚을 지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홍콩서 열린 '아시아 금융포럼'에 참석, 정책대화 세션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 사진=뉴스1


박 장관은 “과도한 부채로 이뤄진 호황은 항상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면서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글로벌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입장도 있지만 실제 경제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질 지는 의문”이라며 “유동성 공급은 체질개선을 위한 시간을 벌어줄 뿐 오히려 거품을 키울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선 제고방안으로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개혁과정에서 규제차익 발생에 따라 시장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국가별 조화로운 규제 적용과 일관된 이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이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주의해야 한다”면서 “지나친 금융규제는 세계경제의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를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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