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들이 법관의 재판진행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75점이 나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여전히 일부 법관들은 막말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사진=뉴스1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은 소속회원들을 상대로 소송사건 담당판사 평가를 실시해 9일 세상에 공개했다.

 

법관 평가항목은 공정, 품위·친절, 직무능력 등 3개 분야로 서울변회의 법관평가는 올해로 5회째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174명 중 점수가 높은 상위법관 10명의 평균점수는 97.5점이었고 하위법관 10명의 평균점수는 42.5점으로 최저점은 27.6점이었다.

 

하위법관 10명은 서울고법 판사 3명, 서울중앙지법 1명, 서울동부지법 2명, 서울서부지법 1명, 서울가정법원 1명, 수원 관내 판사 2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법관 중 서울소재 법원 S판사는 2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한 법관은 “증인신문 중인데도 판사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똑바로 앉아! 여기가 어디라고 몸을 비비꼬고 비스듬히 앉아 있나’라고 쥐 잡듯이 나무랐다”고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반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대방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가사소송에서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건 본인까지 직접 심층 면담하는 경우 등이 모범사례로 꼽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9128명 중 460명이 참여했고 변회는 이같은 법관 평가기록을 이날 오전 10시30분 대법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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