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수수료보다 높을 이유 없다"
[뉴스엔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구갑)은 최근 수수료 논란이 빚어진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에 대해서 "배달앱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비쌀 순 없다"는 입장을 7일 발표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군산시가 개발한 공공 배달앱의 수수료 0%인 것처럼 민간기업인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를 0%대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는 어려울 수 있다"며 "향후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 방향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범위 내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이 발표한 정률제 수수료 5.8%에 카드 수수료, 전자지급결제대행(PG)수수료 등을 합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1위 배달앱 업체 ‘배달의민족’과 2위 업체인 ‘요기요’ 간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에서 시작됐다"고 풀이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독과점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르만 민족 vs 소상공인, 상생의 길은 없는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거래 방지법 개정을 노력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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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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