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주도로 연이어 성범죄 역량 투입
경찰청 실질 지휘, 지방청 전문 수사 등 주목

[뉴스엔뷰] 경찰이 선포한 '성착취물과의 전쟁'이 수사구조 개혁의 시험대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경찰의 독립적 1차 수사 권한 행사가 목전인 상황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 대한 수사가 경찰의 역량을 가늠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경찰은 텔레그램 등 성착취물 유통에 대한 수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경찰 특수본은 서울 등 지방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개별 사건 수사를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청 내 특수본 편제가 구성된 이후 각 지방경찰청 단위에서도 경쟁적으로 특별수사단 현판식을 개최하는 등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수본은 올해 12월31일까지 활동하면서 성착취물 제작·유통·방조 등을 적발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수본은 성착취물 수사의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산하에는 수사 실행, 수사 지도·지원, 국제 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부서 등이 포함됐다.

이번 수사는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한국 사회 '미투' 운동이 본격화한 이후 성착취물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는데 지난해 버닝썬 등 강남 클럽 관련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4대 유통망에서의 성착취물 유통을 집중 단속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한 'n번방', '박사방' 등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이 치솟았고,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조사팀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특수본 설치를 발표했다.

이번 특수본 활동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찰이 추진 중인 수사구조 개혁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보는 시선이 존재한다.

현재 경찰은 경찰청에서 실질적 수사 지휘를 하고 지방청과 경찰서 단위에서는 수사 전문화를 추구하는 방향의 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수본과 지방청 사이의 협업을 통해서 수준을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경찰의 이번 수사 과정과 결과가 향후 수사기관 권한 범위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나온다.

성착취물 유통 문제는 대표적 민생 사건이라는 점에서 1차 수사인 경찰 수사 단계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해석이다.

권한 집중에 따른 깜깜이 수사 가능성, 유착 등 은폐가 있을 수 있다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그간의 우려와 불신을 극복할 수 있을지 등을 주목하는 이들도 있다.

특히 수사 권한 부여로 인해 인권보호 기관으로서의 경찰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 기존보다 세밀한 감시와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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