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공수처 설치' 반대, 검찰개혁 거부하기 위한 억지주장"
민주당 "한국당 '공수처 설치' 반대, 검찰개혁 거부하기 위한 억지주장"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10.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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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 검찰개혁을 위한 3당 협상이 자유한국당의 억지로 성과 없이 끝났다""공수처 설치를 막아서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비호하겠다는 한국당의 검은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이어 "한국당은 검찰권력의 파수꾼임을 자임하는가"라며 "한국당의 공수처 설치 반대가 검찰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곳곳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 당시 새누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수처 설치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정병국, 주호영, 김용태 후보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바 있다""또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2012년에는 이재오 의원 대표발의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제출했고, 새누리당 의원 13명도 발의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주장했던 검찰개혁의 내용도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한다"면서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온갖 궤변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공수처는 집권여당의 '장기집권 사령부'라는 그의 주장은 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지이거나, 혹세무민일 뿐이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수처장은 후보추원위원회 위원 7명 중 5분의 4(6)가 찬성해야 추천할 수 있다. 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 추천이다. 야당에서 반대하면 처장 후보가 될 수 없는 의결구조인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집권여당의 '장기집권 사령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다행히 어제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검찰개혁의 의지가 분명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과도한 검찰의 권력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은 한결같다. 전향적인 자세로 합의 도출에 적극 임하는 것만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는 길임을 한국당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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