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日 전범기업 국가사업에 입찰자격 제한하는 개정안 발의
설훈, 日 전범기업 국가사업에 입찰자격 제한하는 개정안 발의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8.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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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최근 소비자들이 일본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일본 전범기업이 우리나라 국가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원천 배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일제 패망 이후에도 존속하고 있는 전범기업 299개사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범기업 수는 약 4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일본기업은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 동원된 노동력으로 상당한 이익을 남겼으며, 현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특히 전범기업들은 우리 정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와 배상도 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 국가사업 등의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를 받음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대상 기업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 '강제동원조사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생명·신체·재산 등 관련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 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들이다.

설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부처가 전범기업 물품을 구매하는데 3586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행정안전부가 880억 원(24.5%)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177억 원(4.9%), 충청북도·경기도교육청 각각 94억 원(2.6%), 경기도 91억 원(2.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히타치 물품 구매액이 1367억 원(38.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후지 1208억 원(33.7%) 파나소닉 659억 원(18.4%) 도시바 180억 원(5.0%) 미쓰이 94억 원(2.6%) 니콘 74억 원(2.1%) 순이다.

이에 설 의원은 "국회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제한해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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