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국가장학금 제도 적극 홍보해야"
박완주 "국가장학금 제도 적극 홍보해야"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5.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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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몰라서 신청 못한 신입생이 9만 3천명…절반은 전액지원 대상 저소득층

[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명시 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감사원이 201811월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7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 신입생은 약 93,08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2.03%에 달하는 48,428명의 신입생이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2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학재단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1,335명 중 77.2%에 해당하는 1,031명이 국가장학금 제도·신청기간·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하여 저소득층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마련했다.

아울러 문자 및 전화와 같은 맞춤형 일대일 홍보를 위해 교육부 장관 및 재단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연락처 및 주소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가장학금과 같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중한 기회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미래의 수혜자인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나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교육비 부담 절감은 20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저소득층 학생이 학자금에 대한 부담감을 혼자 떠안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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