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도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해야"
"병원급도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해야"
  • 도형래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5.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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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종합병원, 8.9%  불과... 합리적 수가 산정위해 필요" 

[뉴스엔뷰 도형래 기자]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 적용받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더 확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 사진 맹성규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 사진 맹성규 페이스북

맹성규 의원은 "의료기관의 회계 관리 강화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의료계의 합리적 수가 산정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더 늦지 않게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 됐다. 하지만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2018년 기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하다.  

맹성규 의원은 "절대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수익구조 분석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자료를 수집, 비교, 분석하여 국민건강보험 수가 및 의료기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맹성규 의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일본, 독일(100병상 미만 병원 제외)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6년도 발행한 '2015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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