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민주평화당이 '5·18 망언' 지만원씨에 대한 구속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민주평화당 5·18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당 최고위원이자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 등 의원 16명과 지역위원장 40명 명의의 탄원서를 접수했다.

지씨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특수군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지씨의 망언과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재판부에 지씨에 대한 구속재판과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광주시민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한 지씨가 2013년 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위원회는 "지씨는 동일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서 재범을 일삼고 있다"면서 "지씨가 불구속 상태임을 악용해 길거리는 물론이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마저 활보하면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씨를 신속하게 구속해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이 이뤄져야 하고 특히 동일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가치와 확립된 역사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7일 '지만원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지씨가 지목한 탈북광수의 실제 인물 찾기 운동과 '5·18 북한 특수부대 파견' 주장의 거짓을 밝히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