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1.23 11: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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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24분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도 오전 1019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속 심사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비밀 수집 및 누설, 옛 통합진보당 의원직 소송에 개입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사실이 40여개에 이르는 데다 구속영장 청구서만 해도 260쪽에 달해 혐의가 방대한 만큼 법원의 심리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결과는 이날 자정을 넘겨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이 한 달여의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고교 후배의 재판 기록을 불법으로 확인한 혐의 등을 추가했다. 퇴직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씨의 투자자문업체 T사 고문으로 취업하도록 박 전 대법관이 알선한 정황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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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9-01-23 11:41:48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판결은 모두 취소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해야한다.

5천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 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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