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 혈세로 보험사 배만 채웠다
LH, 국민 혈세로 보험사 배만 채웠다
  • 한성원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12.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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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험 설계액 낮추려는 노력 없어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LH가 해마다 가입하는 임대주택 재산보험 계약 과정에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으로 1539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금액이 전년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는 데 있다.

가입 대상이 늘어난 점도 있지만 보험료 설계 금액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험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보험사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

일각에서는 입찰 과정에서 보험사 간 담합 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의혹을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로 LH 담당자는 지난해 계약 당시 단순히 입찰에 참여한 5개 보험사의 입찰액 중 최저가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LH는 계약 체결 후 뒤늦게 보험사 간 담합 가능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당시 경주·포항 지진으로 인해 보험 설계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아진 입찰액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며 다만 계약 후 공정위에 즉시 제소했다는 점에서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은 배제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임대주택 재산보험과 관련해 향후 보험 가입대상을 두 유형으로 나눠 보험사를 선정하고, 보험사들에 대해서도 최대 두 곳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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