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사법부 창립 70주년을 맞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고,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이라며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99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판사 40여명은 사법부의 자기반성을 촉구하며, 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했다"며 "법원은 재심 판결 등을 통해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왔다"고 설명했다.

또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범죄의 청산도 지속적으로 이뤄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그와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700만 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며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다"며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며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리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 난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