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동림 기자]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산업계에 재정적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기면서도 당사자인 산업계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13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철강포럼의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 자리에서 이처럼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의원은 “현재 기술로는 질소산화물 1톤을 줄이려고 저감설비를 운영하면 오히려 약18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신기술 적용 및 신규 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해 준비기간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과중한 부과금이 원가부담과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부과금 도입여부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부 신건일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의원들과 철강업계의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文정부 재정운용, 이대로 좋은가?’ 재정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정부를 겨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