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은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의 걸림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는 아주 상반된 인식”이라며 “최저임금이 하반기 경제 리스크 요인이 아니라 김동연 경제팀의 무능, 이것이 경제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17일 심 의원은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말로는 조절을 이야기했지만 이미 말의 기수를 거꾸로 돌린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만약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 공약만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J노믹스 자체가 떠내려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0.9% 인상된 시급 8530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김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조찬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글로벌 금리 인상 때문에 가계부채 증대라든지 또 무역 분쟁 등 하반기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 나온 것”이라며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내수 증대를 통해 그동안 대기업 수출 주도 경제를 내수 중심으로 바꾸는 과감한 구조 개혁을 하라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지금 김동연 부총리한테 묻고 싶다. 도대체 혁신 경제가 무엇인지, 과거에 대기업 규제 완화로 일관했던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와 혁신 경제가 무엇이 다른지”라며 “저는 그것부터 김동연 부총리가 해명하고 프로그램을 내놔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이 하반기 경제 리스크 요인이 아니라 김동연 경제팀의 무능, 이것이 경제리스크 요인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대해 국회 책임이 결정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관련법들이 봇물처럼 나와 있다. 우리 당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들을 내놨지만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야당에서 계속 발목만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야당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해야 된다”며 “(국회) 원구성이 됐으니까 임시 국회를 열어서 자영업자 대책을 먼저 처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