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특수활동비가 생긴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세부내역이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국회 특수활동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40억 원 규모, 한해 평균 80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특활비 중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의정지원 세항에서 교섭단체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의정활동지원비,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와 위원회운영지원 세항에서 상임위원회 활동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 특별위원회 활동비 등 9개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정책지원비' 명목으로 여당은 월 1200만 원, 제1야당은 1000만 원을 받았고, '활동비'로는 여당이 월평균 3000만 원, 제1야당은 2500만 원을 받았다.

16개 상임위원장에서도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600만 원이 지급됐다.

특히 국감 시즌으로 접어드는 9월에는 '지원비'로 700만 원, '정기국회대책비'로 300만 원을 더 얹어줬다.

지급 사례는 모두 1300건에 달했지만, 실제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5월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에 2011~2013년 의정활동 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 위축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에 반발해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고법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와 상임위원장 등 직책을 맡은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특활비를 지급했다"며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나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님에도 국회가 해당 의원들에게 우선 지급하고 알아서 쓰도록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