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시민단체는 7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재판거래 의혹의 피해자들이 지난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청처 차장 등을 공동으로 고발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전국철도노조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단위 노조는 경기 성남 수정구 양 전 대법원장 자택 인근에서 '판사 사찰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가 된 판결 피해자들의 피해를 즉각 원상회복'을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사법농단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고통 받았고 지금도 많은 노동자가 복직을 못 하고 있다"며 "양승태를 구속하고 잘못된 과정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백계하고, 피해 노동자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고통 받고 살인 당한 노동자들이 재심을 통해 사회의 일원의 온전하게 살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권과 사법부가 거래대상으로 삼았던 재판들 대부분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부역 세력들을 구속수사하고, 사법 적폐 청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 "불법적인 국정농단의 결과라고 이미 수차례 드러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사법농단에 따른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짓을 가르칠 수 없는 우리 교사들은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학생들과 함께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은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 책임자들은 문건을 '기억이 나지 않는 자료'라고 치부하면서 혐의를 일축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법원 판례들이 법의 논리와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짜 맞춰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와 앞으로 걷고자 하는 길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관들에 대한 엄밀한 수사와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라며 "법원과 정부는 앞으로 사법부 내부의 문제를 담당할 특별 기관을 설립하는 등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도 오전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이 사안에 대해서 국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전향적 움직임이 없고 검찰은 수사를 안 하고 있고 정부의 움직임도 없었다"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유엔 특별보고관 진정 절차를 통해 국제 사회에 이 문제를 알리고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