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발표에 대해 "'충격'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와 법원 내 학술모임 사찰, 재판을 이용한 청와대와의 거래 시도 등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사법부가 박근혜 맞춤형 재판, 그리고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거래를 할 수가 있느냐"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하고 검찰 수사 의뢰를 통해 철저히 조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MB(이명박)정부에서 조작해 기소한 제 사건(1심 무죄·2심 일부 유죄)을 통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는 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했다"며 "이건 제 개인 문제가 아니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아무도 못 믿는 이번 자체 조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로 박근혜 청와대와 법원 사이의 심각한 유착관계가 사실로 확인되었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기본적인 헌정구조를 파괴한 법원행정처의 헌법 유린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면서 "최근에 밝혀진 박근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유착관계는 사법부의 자정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위를 벗어난 것이고, 헌법 위반 행위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공명정대한 법원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와 법원 사이의 유착관계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재판 거래 시도 정황은 국가 존립 기반을 뒤흔든 적폐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재판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전대미문의 위기에 빠지게 한 본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우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라는 수단도 예외일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