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경제민주화 정책 지지'청원에 대한 답변을 직접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국민 삶의 변화와 바로 연결이 돼야 하고 대기업들이 국민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재벌개혁의 목표"라고 밝혔다.

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는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 등을 우리 현실에 맞게 실현하고 국민들이 신뢰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년간 모든 정권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목표가 틀린 게 아니라, 수단과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그리고 인구절벽 위기와 함께 고도 성장기에 누렸던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국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접근방법도 달라져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을 펼 때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의 변화와 바로 연결이 돼야 하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재벌개혁과 경제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예 접근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은 우리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경제민주화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재벌 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앙꼬 없는 찐빵이다. 재벌 개혁이 아무리 중요한 과제라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느껴야 성공"이라며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냐. 많은 서민들이 경제 생활할 때 느끼는 갑질, 갑을개선"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정부마저 경제개혁에 실패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면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곧 2차·3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하도급 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대리점 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실천 계획 관련 "국민의 공감대는 상당 정도 확보돼있지만 법률적, 예산 뒷받침이 필요한 과제들을 중기 과제로 설정했다"면서 "그것을 위해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만으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2월 한 간담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슈가 있다면 국민청원을 올려 달라"고 말해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