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6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금융개혁 방안의 하나인 '서민지원 확대' 추진에 대해 국내 시중은행장들이 곤혹스러워했다.


문재인 후보는 16일 '따뜻한 금융, 따뜻한 경제'를 주제로 은행장들과 대화를 나누며 "모두에게 열려있는 포용적 금융을 만들어야 한다", "합당한 금리로 서민들의 금융이용이 쉽도록 권역별 서민금융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민 전담 은행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도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도록, 중소기업들이 우대받도록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은행장들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과 서민지원을 더 늘리려면 적정한 은행의 수익이 따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전한백 은행연합회 상무는 "중소기업과 서민지원을 더 늘리려면 적정한 은행의 수익이 따라줘야 한다"며 "평균적인 수익을 못 내면 좋은 조건의 대출재원 마련을 할 수 없어 사회적인 역할 강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상무는 "최근에 수익이 좋은 것은 현대건설 주식 매각 이익 등 일회성 이익에 따른다"며 "실제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평가되는 국내 은행의 주가 등을 들어 은행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기업으로서 지속성장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이익을 거둬야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기관의 경영 자율성 확보' 추진 방안은 은행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문재인 후보는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와 보호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시장과 소비자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금융기관에 자율성을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과 스위스 등에 비해 한국의 금융산업은 부가가치 비중이 현격히 낮다",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보를 통해 금융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선진화를 위한 문 후보의 정책을 지지한다"며 "규제와 간섭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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