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6일 은행장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금융개혁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따뜻한 금융, 따뜻한 경제'를 주제로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국내 9개 은행장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한국금융개혁 방안을 크게 금융민주화와 금융선진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며 "금융민주화란 금융사가 아닌 금융수요자가 금융 중심에 서도록 하는 것", "수요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금융감독 체제를 개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피에타 3법이라고 부르는 '이자제한', '공정채권 추심법', '공정대출법'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히고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용차별금지법도 법제화하겠다"며 "금융감독체계를 이원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금융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금융감독원과 분리해 예금자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는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 같은 기구를 만들겠다"며 "모두에게 열려있는 포용적 금융을 만들어야 한다", "합당한 금리로 서민들의 금융이용이 쉽고 합당하게 되도록 권역별 서민금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 은행장들과 함께 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 사진=뉴스1


 


문 후보는 "서민 전담 은행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도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도록, 중소기업들이 우대받도록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큰 틀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는 중단하겠다"고 말하고 "패자부활의 금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기능을 재조정해 재기 의지가 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분들에게 패자부활 가능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하나 중요한 방안인 금융선진화는 '공정', '합리'라는 구조 하에서 증세에 안정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겠다"며 "우선 금산분리강화, 감독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의 위기는 예금자,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공적자금으로 국민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을 실시해 금융부분 위기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 개정을 통해 적격성 심사는 물론 이사회 기능 강화 및 사외이사로 균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대주주를 관리해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 관행은 철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922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부실채권 금융이 절반에 가깝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 문제에 대비해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다음 정부도 자칫 경제위기와 함께 출발할 우려가 있다"며 해법에 관해 자신이나 민주당에 적극 건의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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