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전자서명 수단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인증서는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그 절차와 발급과정 등이 까다로워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공인인증서에서 법적 효력 등 우월한 지위만 폐지하고, 다른 인증 수단과 함께 경쟁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사설인증서의 경우 일정 수준의 보안기준을 만들어 인증서 보안기준에 대한 세부 방침을 오는 3월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면 은행들은 금융결제원 등 중개기관의 수수료가 줄고, 금융소비자들의 경우 한 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18곳의 은행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이 사업은 오는 4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7월 상용화가 시작된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 필수로 설치해야하는 '액티브X'도 오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한편 이용자들은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면 보안에 취약할 것'이라는 우려와 '액티브X도 은행별로 달라서 컴퓨터마다 몇 개씩 설치하다 보니 충돌 나기도 했는데 빨리 없애야 한다'는 등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