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현지시간으로 15일 로이터 통신은 EU 경제재정이사회 산하 ‘행동규범그룹’이 오는 23일 올해 첫 EU 경제재정이사회를 앞두고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내용은 경제재정이사회 회의에 앞서 28개 회원국 대표들이 행동규범그룹의 제안을 논의한 뒤 경제재정이사회에 정신 안건으로 올려 확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EU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해 조세혜택을 주는 것은 국내외 기업 간이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별에 해당하는 유해한 제도다. 한국은 이러한 차별적 요소를 개정 혹은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라며 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후 한국 정부는 EU에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하며 조속한 블랙리스트 제외를 요청했다.

한편 EU는 지난해 12월 EU 역외 17개국을 조세 비협조극 블랙리스트에 올린 가운데 EU가 지적한문제에 대해 개정 혹은 폐지를 약속한 47개국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 올렸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이 블랙리스트에서 벗어나도 그레이리스트에 머물 것이라고 보고 있다.